전문가 칼럼 · 창고업자배상책임보험

보관 중인 화주 화물이 탔다면,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화재보험전문가 노영규 · 양심보험연구소게시 2026년 7월 28일

영업용 창고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손해는 대개 내 재산이 아니라 남의 물건에서 나옵니다. 화주가 맡긴 화물이 불에 타거나 젖으면 창고 운영자는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 책임은 우리 창고에 든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고업자배상책임보험이 별도 상품으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창고업자의 책임은 '무과실 증명'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상법 제160조는 창고업자에 대해,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창고업에서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화물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창고 측이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증명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화재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원인 불명이라는 결론은 창고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소방·전기 설비 점검 기록, 출입 통제와 순찰 기록, 온습도 관리 기록처럼 평소의 관리 자료가 남아 있어야 비로소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관리 체계와 보험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재물보험으로는 화주 화물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 책임을 지는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입니다. 보험증권의 재고자산 항목은 우리 회사 소유의 상품을 뜻하며, 타인 소유 화물을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3자물류(3PL)나 임치 계약으로 화주 물량만 보관하는 창고라면, 재물보험 가입금액을 아무리 높여도 정작 배상해야 할 손해에는 쓸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창고업자배상책임보험은 이 지점을 메웁니다. 보관·하역·입출고 과정에서 임치물이 멸실·훼손되어 창고업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금과 방어 비용을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보관물의 종류에 따라 인수 조건이 달라지고, 귀금속·유가증권·위험물처럼 아예 담보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있으므로 실제 취급 품목을 기준으로 담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화주가 자기 화물에 대해 적하보험이나 재산보험을 들어 둔 경우에도 창고의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화주 측 보험자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보험자는 지급한 범위에서 화주가 창고업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해 창고에 구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주 보험의 존재는 창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 상대가 화주에서 보험자로 바뀌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화주가 보험에 들었으니 괜찮다는 설명만 믿고 자체 담보를 비워 두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보상한도와 시효, 계약서 조항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재물보험과 달리 보상한도를 사고당 한도와 연간 총보상한도로 나누어 설정합니다. 한 번의 화재로 여러 화주의 화물이 동시에 소실되면 청구가 한꺼번에 몰리므로, 사고당 한도가 상시 보관 물량의 총가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기부담금과 보관물 1건당 한도가 따로 걸려 있는 경우도 있어, 한도 구조를 표로 정리해 두면 공백이 눈에 보입니다.

책임의 소멸시효도 함께 챙길 부분입니다. 상법 제166조는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창고업자의 책임이 물건을 출고한 날부터 1년을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고업자에게 악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화주와의 임치계약서에 배상 한도나 면책 조항을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조항과 보험 담보 범위를 나란히 놓고 맞춰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고 직후 며칠이 배상 규모를 바꿉니다

배상책임 사고는 재물 사고와 달리 초기 대응이 최종 부담을 좌우합니다. 먼저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사고를 통지하고, 현장을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손해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소방과 경찰의 조사 결과, 전기 안전 점검 기록, 사고 직전 입출고 내역은 이후 원인 판단과 손해액 산정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함께 확보해 둡니다.

화주에 대한 응대도 신중해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보험자의 동의 없이 피보험자가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어기면 그 부분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현장에서 배상 금액을 먼저 약속하는 일이 실무에서 적지 않게 생기는데, 이는 화주에게도 창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보험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손해사정 과정을 통해 금액을 확정하는 순서를 지키는 편이 결과적으로 분쟁을 줄입니다.